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62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었는데, 11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이뤄진 업무보고에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왕적 도지사’, ‘도청 과장만도 못한 행정시장’이란 말이,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한 쪽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에서는 지난 4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에서는 11대 의회를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정민구 의원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진정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수 있을 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늦었습니다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362회 임시회가 도의원으로서 첫 의정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뷔 소감이랄까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질문2>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첫 회의 때부터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화두로 꺼냈어요. 행정체제 개편, 제주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3> 정 의원께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2005년 7월 실시된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벌인 주민투표에서 점진안 측 대표 활동가였습니다. 당시 4개의 자치 시․군 폐지를 반대했던 것인데요. 기초자치가 사라진 지난 11년을 뒤돌아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질문4> 민선 6기 도정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했고, 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 ‘행정시 4개 권력 조정’을 권고하면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면서 올스톱 되어버렸습니다. 민선 6기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질문5> 의원님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 호통을 치셨어요. 민선 7기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6> 의원님께서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9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왜 2020년 4월15일입니까.

질문7>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과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협치를 빌미로 의회에 떠넘기지 말라’며 추진주체를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질문8> 그렇다면 도의회는 어떤 역할은 할 겁니까. 과거 민선 5기죠, 우근민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는데, 도의회가 부결시킨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질문9> 어쨌든 현재의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데는 도민사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를 두고는 백가쟁명입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공약은 기초자치 부활,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 주민투표→202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

질문10>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 최적대안 및 추진 로드맵 마련 주체로 지목한 원희룡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정민구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주권자인 시민을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도지사를 더 무서워하는지.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선거는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담당할 시장을 스스로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서 감당해 온 손실이 너무 큽니다.

제주도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만든 ‘무소속 도지사-민주당 의회’라는 정치지형은 협치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행히 그 첫걸음으로, 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한 만큼 이번만큼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