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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에 휩싸인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삼수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사업지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해 고질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승인부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인접부지에서 카지노 확장이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보전지역 관리 조례’상 경관3등급 지역 기준에 맞게 건축물 높이를 5층 20m에서 3층 12m로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는 골프장의 편법 관광숙박시설 개발 논란, 카지노 운영 가능성, 양돈장 이설 추진 등과 관련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 신화련금수산장 개발 통과

김경학 의원은 “신화련금수산장이 표면적으로는 블랙스톤 골프장과 다른 법인이지만 지분구조는 알 수 없다”며 “이처럼 편법적으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인접부지에 개발행위나 카지노사업을 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연호 의원은 “주민들이 양돈장 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 신화련금수산장 부사장은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양돈장 이설과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 이설 제한적 허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삼다수 증산을 위한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