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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외국자본들이 신규 허가 대신 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한 뒤 영업장을 대규모로 확장․이전할 수 있는 우회로가 뚫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2월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사행성 산업에 따른 범죄 발생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며 14가지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범죄예방 대책,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정책 마련, 지역상생 관련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화월드 카지노 대형화 이전 ‘갑론을박’…14개 의견 제시

또 제주 카지노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변경허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문광위가 이날 채택한 의견서를 임시회 마지막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람정제주개발은 중문 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카지노 면적을 기존보다 7배 확장하는 계획을 지난해 말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날 문광위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자본검증 규정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