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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에 휩싸인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계 없이 사전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월13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장은 “해당사업은 환경훼손과 개발방식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이번 사업을 신호탄으로 유사한 형태의 골프장 활용 개발사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대안이 없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신화련금수산장 개발과 함께 사전 자본검증 논란이 일었던 프로젝트ECO 조성사업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신화련금수산장 ‘보류’…道 “대규모 개발, 사전 자본검증 추진”

환경도시위원회는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계획 구체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을 포함한 이들 세 개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 승인 전에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민철 위원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검증을 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회기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례에 따라 사전 자본검증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주문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그렇게 하겠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