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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관례로 기용해오던 ‘정책보좌관’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8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총무과와 공보관실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강경식 의원은 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근거가 없다”며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인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사실상 ‘비서관’ 역할인데 ‘정책보좌관’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행정안전부에 명칭 정리를 건의했고, 제도개선 전까지는 비서관으로 임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책보좌관 채용’ 인사규정 위반” 감사위원회 조사 요구

인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법령 해석 문제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두고는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경식 의원은 해당 영상을 상영한 뒤 공무원들에게 “무슨 영상인지 알겠느냐”고 묻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 광고로 1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봉 위원장도 “관련 예산을 승인한 건 사업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제주도 브랜드 홍보사업비가 편성됐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영진 공보관은 “제작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고개를 숙인 뒤 “올해는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도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상정을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