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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먹는샘물 증산이 위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철회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월14일 오후 2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철회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1월31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은 위법” 증산동의안 철회

앞서 제주도는 법제처로부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증산은 제주특별법 상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본회의 상정 문턱까지 갔다가 보류되는 등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빚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현행 1일 100톤의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제출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 1일 130톤으로 30톤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었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1년6개월만 통과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 때 찬․반 의견이 갈렸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도의회에 안건이 제출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또 대형 카지노화에 따른 사행산업 확산 논란 등을 낳은 ‘랜딩카지노업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재석의원 32명 중 28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카지노 면적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제주도가 상정보류를 요청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충홍 의장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처리” 촉구

고충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전 도민이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월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정수 2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