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56회 정례회)


<사회자 오프닝>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의장석인데요, 고 신관홍 의장의 별세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11일 치러진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3선인 고충홍 의원이 10대 의회 남은 임기를 이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일 테지만, ‘도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갖게 될 부담감과 책무 역시 막중할 겁니다.

오늘 ‘이슈인터뷰’에서는 내년 6월말까지 10대 의회를 이끌어갈 고충홍 의장님을 모시고, 의정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우선 의장에 당선된 걸 우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故 신관홍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늘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갑작스런 타개로 인해 의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2> 그런데 이번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그 동안 지켜온 교섭단체 간 ‘합의 추대’ 방식이 깨졌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향후 원 구성 등에 있어서 다수당과의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의장 선출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자유투표까지 가게 된 점은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당을 초월해 의원님들 모두가 존중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3>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여-야간 정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의원들과의 소통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저는 3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적을 초월해서 합심해 나가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이고,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고 신관홍 의장님께서 세운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의정’ 의정 슬로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故 신관홍 의장님께서 세워놓으신 의정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여의 소통, 창조, 공감 의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슬로건은 물론,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활동해 온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신을 이어받아 늘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5> 6개월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의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주요 의정방향은 어떤 건가요.
예, 당선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귀군경’, ‘시민여상’의 마음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면서 도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챙기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질문6> 당선 인사를 통해 “지역 현안들에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제2공항에서부터 강정문제, 제주환경과 교통, 주택문제, 제주 4.3 완전해결을 위한 배․보상 문제, 제주관광 활성화 문제, 제주 난개발과 보전의 충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민의 뜻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소통하면서 제주현안과 이슈들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7> 국회처럼 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는 바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의장으로써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회운영 절차를 위해서는 당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져온 제주사회에 대한 신념과 양심을 지켜나가면서 불편부당성과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8>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도지사와는 같은 당 소속이어서 의회 본연의 도정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기우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당이라고 해서 의견을 듣지 않거나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에 찬성하며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만큼 의회 본연의 도정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제주도와 함께 해야할 부분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질문9> 제주도와 의회는 기관 대립형이지만 힘의 균형을 보면 최소 ‘9대1’,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정수 확대를 비롯해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 결과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의정역량 강화 부분은 우리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연계해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0>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월10일쯤이면 상반기 정기인사가 진행될 텐데요, 의회 인사권 확대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필수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제도 도입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의회 인사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질문11>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는 반영될 수 있을까요.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 질문 때에 개헌도민운동본부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우리 도의회가 국회를 방문했고, 한국행정학회와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주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2> 의장님은 이전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었습니다. 지금은 개헌 논의에 완전히 묻혀버린 형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와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들을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원 포인트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자기결정권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헌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제주미래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가 필요한 부분적인 방법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13> ‘사회통합’ 문제인데요,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키로 하면서 갈등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주에는 또 다른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해법이 없을까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는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진 소중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해묵은 현안에 대한 해결 기대를 높여 주었습니다.
공항 포화 상태로 인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2공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질문14>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회자 클로징> 네, 지금까지 내년 6월까지 제주도의회를 이끌어갈 고충홍 의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 신관홍 의장님의 별세라는 슬픔을 뒤로하고, 남은 임기 동안 365일 의사당에 불을 밝히면서 ‘도민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판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 화합의 정치가 오롯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10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남은 임기를 잘 수행해 도민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한 10대 의회, 의장으로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