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편성된 예산 중 10%나 사용하지 못해 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20일 이틀간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첫날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본예산의 10%가 조금 넘는 명시이월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5000억원이 넘습니다.

강연호 의원은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10%를 웃돌고 있는데, 이를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사유별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경희 의원은 “2017년도 달력이 얼마나 남았다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며 “이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체예산의 10% 이상 명시이월…주먹구구 예산편성이 문제”

김명만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매번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자부담 능력까지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각종 공모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의 개선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전체예산의 10.9%에 달하는 명시이월 예산과 관련해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예산 2억3000만원 등 11억3500만원을 감액한 후 ‘애월항 비산먼지방지 살수차량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