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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직 공무원 충원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7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성지 의원은 “현재 인력 규모에서 시설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추경에도 이월액이 1170억이나 된다”며 “시설직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의회가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설비 집행규모에 비해 시설직 태부족”…더럭분교→본교 승격 ‘가결’

윤춘광 의원도 “적은 인력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니 매년 1000억 이상 이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불과 3명을 증원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계영 부교육감은 “상반기 시설직 6명 증원에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3명을 추가 채용하고 내년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시설직의 업무 과다를 일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보건환경을 위한 지원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부공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보조 보건교사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됐다”며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그나마 있던 보조 보건교사까지 배치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위한 보건환경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비롯해 더럭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내용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도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