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도내 첫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연거푸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또 다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안건이 이미 두 차례나 심사, 의결 보류된 데다 이날까지도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거수표결을 통해 가․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태민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건부 찬성 여부를 묻자고 제안하면서 정회가 됐고, 결국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예정지 인근의 성산읍 수산1리 주민들이 접수한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 ‘의결보류’…수산1리 ‘반대’ 청원

이 청원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의 지중 송전선로를 성산읍에 위치한 한전 변전소로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산1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제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이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주민수용성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풍력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임에도 사업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민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송전선로를 변전소에 연결할 계획을 마련했으면 해당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사전에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도의회에 접수된 후 1년 넘게 표류한 끝에 세 번씩이나 심사대에 올랐음에도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또,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교부 중단 청원 등 8건을 처리하는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증․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