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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도내 카지노업계의 경쟁 과열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이 안건은 랜딩카지노의 소재지를 지금의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리조트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평방미터에서 5581평방미터로 7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 제출된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영업장 면적이 5581평방미터다. 이후 영업장 면적확대 신청 시 신화역사공원 내에 추후 확대 가능한 면적은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고 추가 확장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의견제시’ 상정보류

김 의원은 “지금의 계획면적보다 더 확장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영종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가 된다”며 “현재 도내 카지노업계에서는 랜딩카지노 외에도 줄줄이 확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면적확대 허가와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기관 이상이 사행성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카지노감독위원회 영향평가를 마친 이후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의견청취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시한 의견은 참고하겠다. 다만, 민원서류이다 보니 처리기간이 있어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희현 위원장은 “현재 외국인관광객 감소, 카지노 이용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대형화가 추진되면 업계의 경쟁이 더 과열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날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하는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