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6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기승을 부리며 소 결핵병 청정지역 지위를 잃은 가운데 제주도가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진행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 결핵병 창궐에 따른 제주도의 초동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소 결핵병이 14년 만에 창궐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초과해 청정 지역 지위가 상실됐다”며 “6월에 최초 발병한 뒤 11월에 급격히 확산됐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허창옥 의원도 “축산직 공무원들은 소 결핵병이든 돼지 콜레라든 문제가 생기면 농가의 잘못으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다 선제적인 축산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소 결핵병과 관련해 초기 대응을 잘못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일제조사를 통해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차 산업 관련 예산 갈수록 줄어”…내년예산 89억 삭감 후 재조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1차산업 관련 예산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집행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비중이 11.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농가부채는 위험수준에 도달했지만 1차 산업 예산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예산확보 노력을 주문했고,
고용호 의원은 “확보한 예산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현정화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고태민 의원은 수확기를 앞둬 토양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환불요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서부지역 월동채소 처리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심사를 마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예산 중 89억원을 삭감한 뒤 29억7420만원은 다른 사업들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