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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이번 제356회 정례회에서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세입을 대폭 늘려 편성한 것을 두고 ‘선거용’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30일 제356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지난해에는 실제 세입보다 13.5% 적은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은 유독 세입을 많이 추산해 편성했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확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예산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세입추계 과다, 선거 겨냥한 포석? 주민 앞세운 선심성 예산 수두룩”

강경식 의원은 “내년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신·증축 관련 예산은 80억원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적했습니다.

박원철 의원도 “양 행정시에서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무용 택시 사무관리비로 1억5천여 만원을 책정했는데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주먹구구식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손유원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서부지역, 읍·면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며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예산배분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일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 도정정책 홍보예산 24억원 중 6억원 등 29억원을 삭감한 뒤 이 중 17억7200만원을 저류지 주변 살리기 등 22개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 11억2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