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현장실습 중 도내 모 특성화고 재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취업률은 개선됐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21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현장실습 사고로 소중한 한명이 목숨을 잃자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 앞 다퉈 애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개선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오대익 의원 “제주에는 특성화고가 육지보다 훨씬 많으니까 육지만큼만 줄여도 취업률은 올라갑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업체와의 계약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지부·외국 취업알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상봉 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가 야기된다.”

제2부교육감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정화 의원이 “현재 교육행정의 가장 큰 맹점은 소통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제2부교육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 교육감은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당국은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욱 의원 “외도중학교 신설 요구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 중 250명 정도가 원거리를 통학하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학교신설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사라진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 부활에 대해 교육당국은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습니다.

[녹취] 손유원 의원 “신흥분교는 과거 출향 재일동포들의 도움으로 지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달라는 마음으로 세운 학교인데 폐교돼 가슴이 아프다. 교육감의 역점정책인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부응하고, 마을도 살리고, 어린아이들의 통학불편도 덜 수 있는 만큼...”

이석문 교육감은 이에 대해 “주민과 학부모 뜻이 모이고 요구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필요성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춘광 의원이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전무한 단설유치원을 언급하며 “내후년부터라도 단설유치원을 제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실천을 약속해 달라”고 주문하자,
이 교육감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강연호 의원이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은 결국 수업 차질과 의욕상실로 이어져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천문, 허창옥, 김경학 의원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학교 시설물 안전대책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방안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문제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