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56회 제2차 정례회…4차 본회의(도정질문 셋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사흘째에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추진 중인 외국인 의료기관, 이른바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 지사는 허가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2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사흘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용범 의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사례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의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취] 원희룡 지사 “허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서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원을 1차산업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예산배분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가 “교육·환경·교통 분야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일시적으로 1차산업 예산비중이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농촌소득은 계속 주는데 반해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난개발억제 원칙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태석 의원 “지사는 골프장 인근 시설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한림읍 금악리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관광숙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골프장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원 지사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골프장을 가지고 숙박시설 등 부동산투자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주도가 사들인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는 도립대학 설립 및 제주대학교 단과대학 유치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좌남수 의원 “탐라대 부지에 국제자유도시 위상과 평화의 섬에 걸맞게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계한 ‘제주국제도립대학’을 설립하자.”
[녹취] 강시백 의원 “탐라대 부지에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을 분산 배치하거나 신설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부지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고 산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원 지사는 “탐라대 부지는 최우선적으로 산남지역의 대학과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숙원 해결을 위한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차선책으로는 도민사회 전체의 이익과 미래시대에게 희망까지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였던 고정식 의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 서면질문으로 대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