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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56회 제2차 정례회…3차 본회의(도정질문 둘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17일에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협약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1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대중교통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업체들과 맺은 협약내용이 버스업체에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어준 특혜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안창남 의원 “단일사업으로 연간 8백억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사업종료 시점도 분명치 않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녹취] 원희룡 지사 “버스준공영제 사업 통틀어 규모가 얼마나 되든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안 의원은 준공영제 협약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최대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공항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허브공항이 아닌 이상 2개 공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명만 의원 “24시간 허브공항 아닌 공항 2개가 이렇게 작은 제주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성산지구가 공항 후보지로 맞은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녹취] 원희룡 지사 “24시간 허브공항이 되려면 공항 주변에 주민들이 없어야 한다. 우리 제주에 그런 곳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 제주공항이 있는 용담동이 지역구인 김황국 의원은 공항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웰컴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협의체 확대를 통한 소통강화를 주문했고,
원 지사는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될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를 놓고는 의회와 집행부의 손발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고충홍 의원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서는 온 도민이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도민운동본부 설치 의향을 묻자,
원 지사는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나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경용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자치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주문, 원 지사로부터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정치행보 등 민감한 질문도 나왔지만 원 지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홍경희 의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정치의 구현이다.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당의 강령에 따라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지사의 책임정치에 대한 철학적 소신은 뭐냐.”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정치인으로 책임정치를 다하는 방안은 적당한 여유시간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치고 차차 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안전위원 소속 강익자 의원은 ‘제주도가 복지예산 1조원 돌파’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과 “복지기준선이나 전체적인 복지계획에 의해 수립된 예산이 아니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복지예산’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