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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56회 제2차 정례회…2차 본회의(도정질문 첫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첫날에는 민선 6기 들어 제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늘면서 조직만 커지고 공무원들이 정작 일은 안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습니다.

민선 6기 들어 크게 늘어난 민간위탁 사무와 공기관 대행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박원철 의원 “외주예산 증가, 공직자수 공무담임률 1위. 국고 절충력 떨어져, 이월율 증가. 지사 혼자 뛴다. 공직자들은 일 안하는 도정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나 업무태만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6기 들어 비대해진 정책보좌관실과 비서실 운용을 놓고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김희현 의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맞죠? 비서실 12명, 정책보좌관실 12명, 이렇게 보좌진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녹취] 원희룡 지사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좌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

최근 도민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축산폐수 지하수 숨골 불법폐기와 관련해 행정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현우범 의원 “작금의 사태는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펴지 못한 허술한 행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뒤 “늦은 감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청정 제주와 조화되는 양돈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할 것과 연계해 제주도가 고교 무상급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부공남 의원 “고교 무상급식은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고, 교육적 평등을 체감하는 정책인데도 제주에선 논의가 전혀 없다.”
[녹취] 강성균 의원 “지난 2013년 도의회의 중재로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제 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고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면 그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무상급식은 제주도가 아닌 국가가 책임질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유진의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형동 교통·주차문제 대책과 함께 도지사 공약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적 허점을 지적했고,
맨 마지막 순서였던 박규헌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문제 △LNG 읍면지역 공급대책 등에 대해 서면질문으로 대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