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55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림읍에 이어 대정읍 소재 양돈농가에서도 수년간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폐기해오다 적발됐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양돈업자 3명이 구속됐고, 해당 양돈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5년간 유지해온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겠지만, 일각에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방역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커 ‘섣부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정작 축산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무능행정의 끝판 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축정과장 출신이죠,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모시고 축산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제주 양돈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여 간 의정활동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 그러게요...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폐수 불법폐기’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점들이 지적됐나요.
-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태가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제주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폐수 폐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됐는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돼지열병 청정 지위’ 상실에 따른 축산당국의 무능행정 등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질문3>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국제수역검역원, OIE의 ‘돼지열벙 청정지역’ 지위가 상실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이 도청 축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선포된 것으로 아는데, 기분이 착잡했겠습니다.
- 그렇죠. 축정과장을 지냈던 선배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안타깝죠. 무엇보다 ‘돼지열벙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했는데요, 이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축산행정이라며 정말 큰일입니다.

질문4> 축산폐수 불법배출 사건만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진행됐다면 행정의 책임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원은 양돈업자와 축산폐수처리업체, 행정이 ‘공범 관계’라고까지 지적하던데요.
-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배출시설 리스트를 가지고, 배출 허가량만 정기적으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은 안 나가고 책상에만 앉아있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양돈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행정도 내부적으로 철저히 들여야 봐서 문책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5>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상실과 관련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지위를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시켰던 게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었는데, 행정이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죠.

질문6> 최근에는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해명을 했다가 농식품부가 이를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 이게 무슨 망신살입니까.

질문7> 의원님께서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방역 때문입니다. 이번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 조치는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는 연계성이 없는 상황에서 득·실을 따져보고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다분히 가축분뇨 사태로 인한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반입되는 육지부 돼지고기에 대해 돼지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도 문제가 될 겁니다. 저렴한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도의 방역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입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8> 원희룡 도정이 제시한 비전이 ‘청정과 공존’ 아닙니까.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가 청정 제주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의 양돈 산업,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9> 마지막으로 이번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후배 공직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현우범 의원님을 모시고 최근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축산폐수 불법폐기’사건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점,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제주에서 양돈 산업이 나가야 할 길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가 한몫 했습니다. 그렇기에 축산악취로 코끝을 찡그리면서도 참아왔던 제주도민이 이번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으로 받은 충격을 훨씬 큽니다.

‘청정과 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 양돈 산업이 어떻게 청정함을 유지하면서 관광1번지 제주와 공존할 수 있을지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