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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민선 6기 도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 일부 복지사업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0월20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물 설치사업과 원 지사가 직접 개선을 약속한 아라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천문 의원은 “원 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 150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가 8개월 남은 현재까지 이행률은 14%에 머물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22개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라남도 238개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적은 겁니다.

“말뿐인 복지사업…도지사 공약 이행 지지부진” 비판

유진의 의원도 “생활환경 인증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려면 인증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아라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개선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경로당 증축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탭니다.

고태순 의원은 “경로당이 낡고 좁아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물 복도에서 식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증축해주겠다고 잔뜩 기대만 부풀려 놓고, 여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으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시설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법적인 문제로 지방비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게 중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을 포함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7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