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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의원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둘러싼 제주도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특별자치행정국과 4.3평화재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는 자기결정권 강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권고했지만 조기대선 등의 핑계를 대며 자기결정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홍경희 의원도 “의원입법과 더불어 정부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권고안이 나온 즉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제주도는 허송세월했고, 결국 권고안을 무시한 3자 합의는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자기결정권 스스로 무력화”비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시장직선제가 사장된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고충홍 위원장은 “행개위가 지난 6월 권고안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에 명시된 도의회 보고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은 제주도에 자기결정권을 주겠는 것인 만큼 개헌과 별도로 시장직선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식 의원도 “시장직선제든, 기초단체 부활이든 제주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특별법 개정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4.3 60주년 행사 때부터 정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3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손유원 의원은 제주4.3은 피해규모가 크고 연구도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제대로 이름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등 조례안 3건을 비롯해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