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 355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과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26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고충홍 의원은 “2005년과 2016년도 제주도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도청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0% 증가한 반면 의회는 8%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회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년 임기제 지방공무원 신분인 정책자문위원의 별정직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역량 강화, 인사권·전문성에 달렸다”

부공남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최대 화두인데 정책자문위원을 5년 단위로 임용하면 신분 불안 때문에 맡은 임무를 잘 할 수 있겠느냐”며 별정직으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용범 의원도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연구 성과가 없거나 의회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덕 사무처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임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적으로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국회처럼 의회직을 별도로 두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태석 위원장은 국회 사례를 들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임시로 온 직원이 검토의견을 내는 건 반민주적”이라며 “적어도 전문위원만큼은 국회처럼 의회 전속으로 오든지 의회에서 직접 뽑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