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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0월 31일 오후 2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부의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년 93만톤에 이르는 신선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 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운송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는 연간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의회는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은 35.1%지만 제주 농가는 83.9%나 된다”며 “여기에 해상운송비까지 제주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반영되지 않아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 약속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관홍 의장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약속” 공약이행 촉구

신관홍 의장도 김황국 부의장이 대신 읽은 폐회사를 통해 “개회사에서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공약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상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상봉 의원, ‘제2공항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 제안

이 의원은 “소수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은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책순응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제2공항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57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건, 기타 1건 등 10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도의회는 11월15일부터 29일 회기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10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