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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10월16~31일)…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0월16일 오후 2시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으로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 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제주도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정수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는 29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인구를 초과해 위헌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땜질식 안돼”…“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야”

이날 김동욱 의원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도두동민들에게 바다는 소음과 악취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장소”라며 이번만큼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가용예산을 최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내년이면 무상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지 8년, 아이들 4분의 3이 무상급식을 제공받은 지 5년이 된다”며 제주 보통교육의 완성을 위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31일까지 16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7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축산분뇨 악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관홍 의장 “정책·대안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

신관홍 의장은 윤춘광 부의장이 대신 읽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를 점검·평가하면서 망원경의 시각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는 동시에 현미경의 시각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장은 또 “현재 제주의 현안은 온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주도정과 교육당국도 용기와 도전정신을 갖고 혁신하고,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