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54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축산폐수가 스며들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림읍 소재 일부 양돈농가들이 수년째 지하수 숨골에 축산폐수 수천톤을 불법 폐기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도민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양돈업자 2명이 구속됐고, 해당 양돈장은 허가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핫이슈였는데요, ‘축산폐수 불법폐기’사건의 후폭풍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에 환경도시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축산폐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고정식 의원님과 함께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도에서 양돈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여 간 의정활동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 그러게요...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환경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폐수 불법폐기’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 요약하자면 첫째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일부 양돈업자들의 몰지각과 비양심 문제. 둘째로는 수년째 이런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음에도 알아채지 못한 행정당국의 구멍 난 관리감독 문제, 셋째로는 설령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조금 내면 양돈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솜방망이 처벌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 등을 지적했죠.

질문3> 물론 이번 축산폐수 불법배출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몰지각한 양돈업자들이겠죠.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업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당 양돈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4> 축산폐수 불법배출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진행됐다면 행정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배출시설 리스트를 가지고, 배출 허가량만 정기적으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은 안 나가고 책상에만 앉아있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양돈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행정도 내부적으로 철저히 들여야 봐서 문책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5> 솜방망이 처벌도 사태를 키운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위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거든요. 처벌의 강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6> 문제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잘 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지난 2002년 돼지열병 발생 이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을 발전시킨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제주 양돈업자들의 이익독점 구조를 공고히 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폐쇄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7> 그래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개한 8월말 현재 경매가를 보면 100킬로그램짜리 제주산 돼지 1마리는 81만원으로 전국평균 59만원 비해 22만원, 27%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겁니까.
-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도민들은 소고기보다 비싼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실제 서울 소재 대형매장에 가면 제주산 돼지고기 값이 제주에서보다 싸게 팔립니다. 제주도민이 무슨 봉입니까. 이번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을 계기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주지역 양돈농가들도 경쟁하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8> 의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있고 난 후 제주도가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한 번만 배출해도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내놓은 제주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땜질식 처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엄벌을 통해 “불법을 해서는 양돈업을 할 수 없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질문9> 원희룡 도정이 제시한 비전이 ‘청정과 공존’ 아닙니까.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가 청정 제주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의 양돈 산업,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10> 마지막으로 이번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과 행정당국, 원희룡 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고정식 의원을 모시고 최근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입니다. 이런 지하수가 축산폐수에 오염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생수 삼다수는 외면당할 것이고, 도민들은 지하수 대신 비싼 돈을 주고 육지에서 생산된 생수를 사먹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주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가 한몫 했습니다.
그렇기에 축산악취로 코끝을 찡그리면서도 참아왔던 제주도민이 이번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으로 받은 충격을 훨씬 큽니다.

‘청정과 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 양돈산업이 어떻게 청정함을 유지하면서 관광1번지 제주와 공존할 수 있을지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