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예산 비효율’, ‘선거용’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제주 브랜드 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2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6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14억7252만원을 삭감해 읍면동 사업 등에 일부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날 계수조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예산’ 20억원 중 절반인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선거용’ 논란 속 특별자치도 제주브랜드 홍보예산 ‘반토박’

제주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가 분권국가 실현의 성공모델임을 홍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전국 단위 홍보에 따른 역효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예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수조정에서는 도정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비 5억원 중 1억원, 금성천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중 1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1억원, 경로당 장비 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5000만원 등 민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46개 사업에 증액하고, 4852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1조83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