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8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제주도의회가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해 줄 것을 중앙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9월13일 오후 2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이라는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앞당겨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주특별법의 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 조항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

이와 관련, 신관홍 의장은 윤춘광 부의장이 대신 읽은 폐회사를 통해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정부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 총사퇴로 파행을 빚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헌 확실 선거구획정 어떻게?”…“획정위 정상화 위해 노력”

삼양·봉개·아라동이 지역구인 안창남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위헌적 요소가 확실한 현행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온다면 출마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해법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태민 의원도 5분 발언에 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조정 작업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해 의원들이 스스로 중앙정치권과의 절충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들이 안정되게 도의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예정된 일정대로 지방선거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노숙자쉼터 전락”…“녹지국제병원, 비영리로 전환해야”

이 밖에 홍경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노숙인과 술 취한 사람들에게 점령당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탐라문화광장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시 당국에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새 정부의 영리병원 불가 정책 기조, 녹지그룹의 상생협약 미이행,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등 45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