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53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삼다도,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에서 바람이 돈이 되는 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정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353회 임시회에 2개의 지구지정 동의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대정읍이 지역구인 허창옥 의원님을 모시고, 왜 심사 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 그러게요...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 24일이었죠,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3> 의원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정해상풍력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질문4> 그런데 동의안이 이번에 상정된 건 그 같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 아닌가요.
- 그건 아닙니다.


질문5>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수용성 문제만 해결되면 추진해도 괜찮다는 입장인가요.
- 그게 뭐냐면...


질문6>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대정과 달리 주민수용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심사보류가 된 이유는 뭡니까.
- 한동·평대의 경우는 작년 8월 동의안이 제출된 후 자료부실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10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처리하는 게 옳은 절차라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하게 된 겁니다.

질문7> 그렇다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여태 없었다는 겁니까.
- 풍력발전지구 지구 지정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풍력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갈등 회피, 환경보전 등 입지 사전검토,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새긴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지구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8>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관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 해상풍력의 경우 조례에는 육지와 최소 이격거리를 1㎞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바로 코앞이거든요. 사업성 문제가 있긴 할 텐데 이격거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질문9> 마지막 질문입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허창옥 의원을 모시고 해상풍력발전단지지구 지정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 제주의 바람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환경과의 부조화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풍력발전의 역할이 큽니다.

풍력발전이 순풍을 타고 항해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제대로 된 선장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