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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7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지난 19일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관홍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온 도민이 하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신관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와 헌법상 지위 보장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회와의 공조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며 “행정과 의회, 국회의원, 온 도민이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관홍 의장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위해 도민역량 결집”

신 의장은 또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와 도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출신인 고태민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자본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 테두리를 넘어 조건을 붙이거나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규정에도 없는 조건과 의무를 부과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이 과도하게 규제를 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일부 외부의 주장에 흔들려 포퓰리즘적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투자자에게 법과 규정에 없는 조건과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태민 “규정에 없는 조건·의무 부과 안돼” 道투자유치정책 비판

제주시 영상위원회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서귀포에 설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은 “지난 2014년 진흥원 설립을 제안한 이유는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는 서귀포지역에 조성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 뒤 “서귀포에 있는 아시아CGI센터는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고, 진흥원이 들어설 공간도 있다”며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농민운동가 출신 허창옥 의원은 농가부채와 FTA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부채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이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상임위 통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전면시행 근거를 담은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과 청소년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회기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신관홍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본회의 직후 “빠르면 10월 임시회 때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