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7월19~25일 7일 회기)…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오는 10월 개장하는 신화역사공원으로 카지노 영업장이 이전되면 도내 전체 카지노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신규허가에 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7월1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회기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석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오는 10월 개장을 앞둔 신화역사공원 내 란딩그룹 카지노와 관련한 변경허가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란딩그룹은 지난 2014년 6월 벨루가오션으로부터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란딩그룹이 신화역사공원으로 카지노를 이전하면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신화역사공원 란딩 카지노 확대이전, 과포화 우려”

김태석 의원은 “지금까지 지사께서는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 신규허가는 없다고 밝혀왔다”면서 “영업권을 인수해 규모를 키우려는 란딩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노골적으로 말해 란딩이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요청하면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가 운영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도 기존 카지노 매입과 영업장 이전을 통해 규모를 키울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과포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도적인 해결은 늦었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허가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뒤 “국제적인 관례를 보면 신규허가를 주면서 이른바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신규허가에 준해 검토…지역사회 기여도 판단”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면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카지노 신규허가를 내주려면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여금 또는 면허세를 받으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신규허가에 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역사회 기여도 또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관홍 의장 “부영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자제해 달라” 요청

신관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영주택이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행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영주택을 향해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