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52회 정례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정과 공존을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 그런데 중산간 개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인데요, 최근에는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논란거리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이 중산간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제기한 김태석 의원님을 모시고,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행정과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7월1일이면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정확히 1년 남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 그러게요...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 19일이었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계 자본, 정확히는 홍콩자본인 ‘뉴실크로드’회사와 블랙스톤리조트가 만든 합작회사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림읍 금악리 일대 96만 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7200여억원을 투입해서 관광호텔과 컨벤션센터,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96만 평방미터는 마라도의 3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질문3> 지난 19일이었죠, 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요, 크게 네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로 사업자가 입지를 축소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는 것인데, 어떤 지적이었죠.
- 보고서를 보면 사업자측이 의도적으로 사업 부지를 축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름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개발성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에는 시설배치를 최소화 한 겁니다. 이는 환경을 더욱 훼손시키는 사업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 원형녹지 지역에 웰니스 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장 코스를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해서 뷰티체험센터, 테마몰 등을 배치하는 등 환경파괴적인 사업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 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먼 개발사업자의 이윤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제가 보기에는 다음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근 골프장을 활용한 편법·꼼수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에 밝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도 어긋나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인근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를 매입해 이곳에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취임 초에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불허해야 할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를 허용한다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골프장들이 자본유치를 통한 변칙적인 관광개발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5> 의원님께서는 또 지난 4월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지하수 및 경관 1.2등급지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무시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했고, 행정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그게 뭐냐면 골프장부지가 지하수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지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 내 지하수 1.2등급 면적은 62.4%입니다.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지하수 2등급에 해당되는 골프장 부지는 쏙 빼버리고 숫자 조작을 한 셈입니다. 실제 사업계획을 보면 지하수 2등급지에 가든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무시된 사업계획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6> 숙박시설 과잉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제주연구원은 2015년에 2018년이면 도내에서 숙박시설 4330실 정도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는데요. 어쩌면 이를 훨씬 초과할 수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드림타워의 경우 1600여 객실, 신화역사공원도 호텔 2000여 객실과 콘도 1500여 객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도 호텔과 콘도 등 3500여 객실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의 경우는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숙박시설 포화상태로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7> 마지막으로 카지노 문젭니다. 사업계획에 카지노가 명시됐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락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용도가 불명확합니다. 제가 보기엔 카지노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실제 사업체 참여하고 있는 ‘뉴실크로드’라는 회사는 관광개발 및 카지노,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도내에 메가럭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신화역사공원의 란딩처럼 변칙적으로 카지노 영업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질문8> 의원님의 지적대로라면 당연히 불허해야 할 사업 같은데, 최근에 열린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조건부 통과’통과됐다면서요.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죠.
- 당시 심의회의에 참가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추진 반대 입장을 피력했죠. 하지만...

질문9> 그렇다면 남은 절차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남은 절차를 거치면서 바로 잡을 수는 있는 겁니까.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될 겁니다. 도 심의를 통과하면 의회로 넘어오게 되고요. 남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하겠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응당 사업은 철회돼야 할 겁니다. 최후의 보루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될 겁니다.


질문10>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산간 개발과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김태석 의원을 모시고 신화련이 추진하고 있는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개발과 보존. 청정과 공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대규모 개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제주의 중산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금수산장 개발을 둘러싼 편법개발 논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에게 새로운 개발 유혹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원 도정이 ‘중산간 개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청정과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판단은 제주도정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