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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2회 정례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가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월13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해 2016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강익자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며 “작년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는 12건으로 3건이 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찔끔’…집행률 50% 미만 9→12건으로 늘어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 안전관리실장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재난안전기금은 긴급 재난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진의 의원이 “올해 전기 저상버스 36대가 전부 서귀포시로 배치된다”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저상버스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내년에는 제주시에도 전기 저상버스 20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재난·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1억4388만을 감액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