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50회 임시회…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과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4월13일 350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자율학교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육감의 이른바 ‘코드 인사’가 처음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강시백 의원 “교육감의 코드인사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마도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죠.”
[녹취] 이석문 교육감 “모든 교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이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있지만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고용호 의원 “국립해사고 추진하다가 몇 백억씩 올 수 있는 예산이 만약 공립으로 전환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제주권 여중 설립 문제는 여전히 관심사였습니다.
[녹취] 유진의 의원 “노형 쪽 많은 애들이 아라중학교로 배정됐다. 저는 아라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연북로가 생겼으면 가깝겠지만, 당시는 정실로 돌아서…”
[녹취] 홍경희 의원 “건물 노후화와 재단의 경제적 여건 어려움 등 문제로 제주여중 출신으로서, 공립화·신제주권 이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성산고는 국립해사고로 전환한 뒤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신제주권 중학교 신설은 외도 쪽에 예정 부지를 마련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단설-병설유치원’ 논란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재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황국 의원 “안철수 후보가 ‘단설유치원’ 관련 발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것 알죠? 단설유치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로 답변해 달라.”
[녹취] 이석문 교육감 “지금은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때라고 본다. 단설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만 5세까지 병설에서 전부 수용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도내 사교육비 증가율이 12.4%로 전국 평균보다 3배나 치솟은데 따른 대책도 추궁했습니다.
[녹취] 김희현 의원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도입, 고입 연합고사 폐지로 사교육비가 오르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명만 의원 “가장 먼저 고입제도 개편에 적용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한편 고입전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고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야간자율학습 강제성, 여학생 생리대 지원계획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이경용 의원 “고등학교 1학년들은 야자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고, 2학년은 ‘그러려니’ 하면서 받고, 3학년들은 ‘어쩔 수없이 받는다’고 한다.”
[녹취] 강익자 의원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석문 교육감님, 여학생의 인권 중 하나인 생리보호와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이 교육감은 야간자율학급과 관련해서는 “도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강제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고,
여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생리대자판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생리대 보건실 비치물량을 늘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