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51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제주만의 독특한 행정체제를 만들어내느냐.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351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조직권 특례’공약까지 고려해 방향 재설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원철 의원을 모시고, 새 정부 하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는데, 9년 만에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이 됐는데, 기분이 남다르겠습니다.
- 그러게요...

질문2> 제주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는데, ‘맞춤형’ 공약이 한몫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한 공약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제주선대위 상황실장을 했으니만큼 문 대통령의 자치분야 공약을 잠깐 설명해주시죠.
-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3>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 18일이었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현안보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현행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3가지 대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수준이거든요.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종결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연구진에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4> 저도 현안보고를 쭉 지켜봤는데 용역이 새 정부 출범으로 달라진 정책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는 분권을 확립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옛날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 주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형국이죠.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 정부에서는 밀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4년 전 논의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주도가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줬으면 합니다.

질문5>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새 정부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된 자치모형을 만들자는 쪽과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때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시행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자치조직권 특례를 활용해 차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질문6> 문제는 도민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 41.7%, 현행 유지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 22.5% 순으로 나타나거든요.
- 그 문제는 대안별 장·단점 분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제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이 결정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돼야 합니다.

질문7>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됐든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가요.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6월까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후보도 ‘기초자치 부활’을 공약했었잖아요. 연구진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본 기초자치 부활에 대해서도 여당과 제1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관건은 제주도민의 총의를 어떻게 모으냐인데, 이럴 때일수록 제주도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8> 지난주네요, 24일 도민공청회가 열렸는데,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 그래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구진도 지금과 같이 3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만 나열할 게 아니라 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받아서 도지사에게 권고하면 제주도가 책임지고 입법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책임 행정입니다.

질문9>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행정구역 설정 문제까지 겹쳐지면 점점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곤 하는데요, 행정권역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쉽지 않은 문제 맞습니다. 제 생각엔...

질문10>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박원철 의원을 모시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자치 시·군이 사라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
예전 한 대선후보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우리네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후퇴했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행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주도가 도민공청회를 비롯해 전문가 토론회,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