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1회 임시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1회 임시회…토지정책특위(위원장 좌남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정의 주거복지 정책이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 중심으로 짜여져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5월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으로부터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T/F팀 연구결과, 오는 2030년 제주지역에는 78만9000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돼 18만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T/F팀은 2000년 이후 1인 가구 및 노령층 인구 급증과 상대적으로 낮은 월평균 소득 등을 고려해 소득분위에 따른 수요별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3만호 가량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현재 제주도의 공급목표 2만호보다 1만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주거복지 정책, 수요분석 빠진 공급 위주”

T/F팀은 또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50%가 행복주택으로 집중돼 월소득 평균 70%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정의 정책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소득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주거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민주거복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주택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장은 “연구결과 주택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절충 노력과 특례로 이양 받은 권한 활용이 미흡하고, 인구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택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제주도에 공식 제안할 과제를 채택해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