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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1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환경파괴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4월 임시회에 이어 두번쨉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월 17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민철 위원장은 “논란이 많은 오수장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재해대책과 지하수, 오·폐수 처리대책,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논란 많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또 ‘심사보류’

고정식 의원은 “사업예정지는 경사도가 심한데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저류지 관련은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기철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취수량이 많을수록 하류지역 용천수가 마르게 될 것”이라며 지하수 사용량을 낮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먼저 자본의 성격을 검증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금은 앞뒤가 바뀌 행정을 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나중에라도 철저하게 자본을 검증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임시회에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지하수 사용에 따른 용출수 고갈 문제 등을 들어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