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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51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가 예상되지만 정작 관련 논의는 중구난방 식으로 분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18일 오전 제35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으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광범위한 권한이양 등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개편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용역진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야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과거의 틀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재인 정부 분권정책 변화 반영해야”

강경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며 “중앙정부의 변화된 흐름을 지켜보고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상봉 의원은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도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체제를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손유원 의원도 “직선제로 행정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의 직선 시장은 허수아비에 가깝다. 당분간은 현행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의하면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