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제350회 임시회)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업자가 밝힌 투자금액만 6조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난개발과 특혜 논란 속에서도 행정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데요, 드디어 환경영향형가 심의까지 통과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전격적으로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을 모시고 안건 상정을 보류하게 된 이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19대 대선 국면인데 바쁘시죠. 350회 임시회 회기가 끝난 후 어떻게 지내십니까.
- 그

질문2> 350회 임시회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문제인데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보류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3> 도민사회에서도 워낙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보니까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찬-반 단체에서 서로 기자회견을 갖고 ‘통과시켜야 한다’, ‘부결시켜야 한다’고 엄청 압박했거든요.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4> 상정보류를 하게 된 이유들을 조금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난달 5일이죠,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전격적으로 상정보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이던가요.
-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봤는데...제가 보기에는

질문5>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이란 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중산간 개발로 인해 해안 용천수가 고갈될 위험이 있는 거고요, 또 사업부지가 경사 지형으로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도심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6> 사실 사업자가 밝힌 투자금액만 6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또 자금이 조세피난처의 소위 ‘검은 돈’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본의 투명성 문제도 상정보류의 한 원인이 된 겁니까.
-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번 도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동의안이 처리된 후 사업자가 본계획을 제출하게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회가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본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안이 처리되면 사실상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관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7> 그 밖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또 없나요.
- 상주인구가 6만 명에 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도두 하수처리장이 용량을 초과해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 처리나 중수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 예정지는 제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8> 일각에서는 이미 사업예정지의 50% 정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이 곧 환경파괴라는 식의 비판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요.
- 물론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특히 사업자 측은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에 제기한 감사요청 결과 ‘문제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묻지마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9> 안건을 상정 보류한 것이지, 부결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월 중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안건이 제출됐으니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려야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선은 이달(5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351회 임시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 아마도 임시회가 끝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10> 물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사업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행정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 네, 지금까지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보류하게 된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제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을 둘러싸고 벌이지는 작금의 논란들.

자칫 오라관광단지가 ‘개발재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제주도의회가 잘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도 “도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최종 사업허가를 낼 때까지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