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50회 임시회…3차 본회의(도정질문 둘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11일에는 제2공항 공군기지 연계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순수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4월11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이 지난 1997년에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기지 설치 내용이 담겨 있지만 20년 동안 진척이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제주사회에 논란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이 나서 “공군기지 창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도지사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고용호 의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실현하고 도민사회의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남부탐색구조부대 등 군 공항시설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내에는 어떠한 군 시설도 불가능하다고 확답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지사 “공군의 부대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 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해서 바로 확정을 지어 이와 관련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더는 쟁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보 논쟁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강정해군기지 내 잦은 해군력 배치를 문제 삼으며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상봉 의원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안보인지, 제주도민들의 삶은 힘들고 군사기지화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과연 제주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평화의 섬이 비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문화정책을 특정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선화 의원은 “원희룡 도정의 문화정책에서 안타까운 게 몇 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그 몇 명의 전문가라는 게 혹시 문화예술위원장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선화 의원은 “포함돼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태순 의원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준공 후 제주의 중심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어도 제대로 된 근린공원이 없어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아라동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문제해소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오대익 의원 “정원이 남는데도 대기자가 많다는 건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읍·면 소재 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교통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