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47회 정례회)

사회자 오프닝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진=부영호텔(2-5) 조감도.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포·중문 주상절리대 코앞에 호텔 4동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부영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부영호텔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건축물 높이와 관련해 중간에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완화돼 특혜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며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 반려를 이끌어낸 현정화 의원님을 모시고, 부영호텔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상임위 활동하랴, 예결위 활동하라, 게다가 공동 타이틀이긴 하지만 여성 최초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녁에는 지역구 챙기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 그렇죠 뭐. 지난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한해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죠. 연말을 맞아 행사도 많고 해서 그야말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데요, 부영호텔 건축과 관련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 (개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경관 사유화, 건축고도 완화 특혜 논란 정도

질문3> 바로 이게 조감도(사진)인데요. 호텔 4동이 주상절리대를 바라보며 마치 병풍처럼 둘러싼 모습입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경관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다죠?
- 그렇습니다. 부영은 당초 9100여원을 투입해 객실 수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건설하는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1개동 길이가 무려 177미터에서 최장 209미터에 달해 바닷가 위해 거대한 장벽이 형성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 때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고, 계획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질문4> 건축물 높이도 문젭니다. 원래 이 곳은 20미터, 즉 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곳이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부지입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영이 제출한 건축계획 신청서에는 건물이 8층에서 9층까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질문5>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요.
-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19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001년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는 5층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감사위원회를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발사업시행 승인권자인 제주도에 통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이 같은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업계획 승인을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질문7=보강> 그런데 지난 5일이었던가요, 예결위에서 의원님께서 김방훈 정무부지사를 이 문제를 질문했고, 김 부지사께서는 “부영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답변했거든요.
실제 제주도는 14일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글쎄요.

질문8> 이 문제는 지역구에서도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뜨거운 감자’라면서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주상절리 해안 경관을 부영호텔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기자회견도 가졌고, 제주도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질의서도 보내는 등 주상절리대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9> 더 하실 말씀은 많을 것 같은데요. 도민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정이 키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영호텔 건설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 제주도민 70% 이상이 경관 사유화를 걱정하면서 부영호텔 신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고도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재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참에 청정과 공존에 대한 도정 철학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당부합니다.

사회자 클로징 = 네, 지금까지 현정화 의원님을 모시고 중문관광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부영호텔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대.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유해야 할 이곳을 특정 사기업이 사유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도가 사업자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 편에 설 것인지.
청정과 공존을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 채택한 원희룡 도정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