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47회 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세입예산 과소 추계, 집행률 저조, 예산 배분의 부적절 등 제주도가 편성 집행하는 예산의 비효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5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시작으로 7일까지 사흘간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통합심사 첫날부터 의원들은 세수추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본예산 때는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했다가 추경에 과다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6년 본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면 지방세가 3200억이나 과소 추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유원 의원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지방세 세입추계도 너무 보수적”이라며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과소 추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세입추계 과소·예산 집행 지지부진 '질타'…250억 증·감액 재조정

고정식, 박원철 의원은 올해 회계연도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이 70.7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뒤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현정화 의원은 “국고 반납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구성지 의원은 “예산이 행정시가 아닌 도 본청에, 행정시도 읍면동이 아닌 시 본청에 집중돼 있다”며 “예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학 위원장은 “공무원 1인당 세출과 주민 수 등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배분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결위는 8일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50억원을 감액한 뒤 이를 다시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새해예산안은 14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