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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347회 정례회…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중앙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 재원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일단 3개월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1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서 8개 사업 51억78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을 늘려 잡는 방식으로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은 내년 살림살이로 보통교부금 6917억원, 국고보조금 27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1883억원 등 총 9069억원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14억 증액

이중 168억3650만원을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홍보지원, 다자녀학비지원,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평화교실운영학급 지원, 문화예술동아리지원, 교육과정벤치마킹,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예산 등 51억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전광판 홍보예산과 관련해서는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중요한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 새해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된 뒤 오는 12월14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