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7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47회 정례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가 농정혁신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농업정책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차 산업 분야 예산이 감소한 데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6년간 제주도 전체예산은 평균 7.7% 가량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1차산업 분야 예산은 1.9%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18.4% 증가해 가구당 빚이 6100만원이 넘고 있다”며 “지난 6년간 전체예산을 보면 연평균 7.7% 증가했지만 농수산 분야는 1.9%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슷하게는 가야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제주도, 농정혁신 한다더니…거꾸로 가는 예산” 집중포화

현우범 위원장은 “농정혁신 4대 과제에 대한 투자확대를 얘기했는데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손발 따로”라며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타이벡, 토양피복사업, 성목이식사업 예산이 전부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등 예산을 보면 전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좌남수 의원은 “농축산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미집행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친환경농정과는 47억원, 식품원예특작과는 74억원, 감귤진흥과는 22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7% 수준”이라며 “이에 걸맞게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집행률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소관예산 중 53억4600만원을 삭감한 뒤 29억76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쓰임새를 재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