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47회 정례회…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000입니다.
정부냐 교육청이냐 지출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21일 347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속개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도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누리예산 여·야 입장차…이석문 “현재의 재정여건으론 감당 못해”

새누리당 소속 현정화 의원은 학부모와 보육계 피해를 우려해 일부라도 편성해야 한다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조례개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현정화 의원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도의원 입장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녹취] 김광수 의원 “................”

반면 야당인 이상봉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일환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상봉 의원 “국회에서 타시도 교육감들과 뜻을 같이하신 분들 속에 보육예산을 확보해 내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 모순된다며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교육감 “올해 다시 지방채 207억을 발행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빚을 질 수도 없고 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고입선발고사 폐지 놓고 ‘공방’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및 고입선발고사 폐지 정책을 놓고는 공방이 벌이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기붕 의원 “...........................”
[녹취] 고정식 의원 “...........................”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분담금을 중학교 교육력 제고에 투입하는 한편 농어촌 격차에 대한 우려는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제주시 동지역 쏠림 현상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영보 의원은 학교 안전 질문을, 고태순 의원은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강성균 의원은 교육 소외지역 해소 문제, 구성지 의원은 도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의 급증과 해결 방안을 놓고 교육당국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라단지 인근 학습권 침해 우려” vs “교육청 부지 매각 않을 것”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강경식 의원 “과학고등학교 인근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오라관광단지는 24시간 운영되는 대규모 리조트다. 유흥 등이 포함돼 있어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라관광단지 내 교육청 부지와 관련해서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라 이 같은 문제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