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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47회 정례회…4차 본회의(도정질문 셋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편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제주도가 실태조사와 함께 ‘처분 의무’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농지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를 적극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18일 347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사흘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좌남수 의원은 “불법농지 취득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도민들은 소작농 밖에 안 된다”며 불법농지 취득에 대한 제주도의 향후 대책을 따져물었습니다.
[녹취] 좌남수 의원 “올해만 해도 축구장 462개 면적과 맞먹는 100만평의 농지가 사라졌다....(중략) 이들 불법농지에 강제이행금을 먹이면 어림잡아 1000억 정도는 된다구요...”

“불법농지 방치 도민들 소작농 전락” vs “제주도가 적극 매입”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처분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매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토지비축 차원에서 제주도가 적극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포화상태에 이른 도두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전까지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명만 의원 “지금은 섣부르다. 증설되고 인프라 확장된 뒤에 그때 하라는 이야기에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인프라도 확충하지 않고 사업을 유치했다는 사업자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고는 하수는 100%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지사 “비난에 가까운 한마디 한마디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오라 투자유치한 적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니까 심의하는 거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하수처리장 증설 때까진 허가 내줘선 안돼” vs “100% 자체 처리”

완공을 앞둔 탐라문화광장사업과 관련해 민자 유치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홍경희 의원 “민자유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결국 알맹이가 빠진 관주도 사업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교육의원들은 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과대학교 문제 해결방안과 영어교육도시를 자치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부공남 의원 “연북로 남쪽에 적당한 지역을 물색해 학교를 신설한다면 아라초와 이도초, 오라초의 과밀을 해소하고........”
[녹취] 오대익 의원 “특구 개념으로도 갈 수 있다. 특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은 자치시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 설움 아나” vs “서민주택 보급 최우선”

도정질문 맨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윤춘광 의원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가칭 ‘제주임대주택공사’ 설립을 제안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동료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춘광 의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가 1년에 500~600만원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와 100배 차이가 난다.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면서, 머뭇거리던 임대주택공사 설립 제안에 대해서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