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47회 정례회…3차 본회의(도정질문 둘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000입니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17일에는 원희룡 지사가 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된 데 따른 원인과 이로 인한 도민사회 혼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17일 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인·허가만 받은 뒤 중국자본에 사업권을 넘긴 군인공제회의 록인제주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김희현 의원 “중국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70만 재향군인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지사 “사업허가의 지속 조건으로 (지분 구조가) 중간에 바뀌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 ‘록인제주 먹튀’…“도·의회 속인 것” vs “제재 장치 마련”

수년간 도민을 속여 온 상수도 유수 문제로 손실이 크지만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고정식 의원 “삼다수 생산하는 90개 정도의 회사 물을, 전체의 물이 지금 땅속으로 계속 스며들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지만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쇼핑아웃렛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박규헌 의원 “도심형이 아닌 교외형 쇼핑아웃렛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취] 원희룡 지사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쇼핑몰 계획이) 있고요. 서귀포 지역에도 면세쇼핑특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어떻게?” vs “저는 찬·반 입장 없다” 신중

전임 도정에서 논의가 중단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고충홍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사님도.....“
[녹취] 원희룡 지사 “저는 찬반이 없고 도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인가 안 물을 것인가는 도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위기를 맞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창업 여건이 열악한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녹취] 이경용 의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현장을 보지도 않고 예산을 끊으면 벤처사업 지원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령 이름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내용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선정에 비선실세 개입? “가정 전제 답변 부적절”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용범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떠들썩한데, 이 비선실세들이 제주도의 어떤 정책에도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들이 들려오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확실한 것을 말씀해주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김경학 의원 “구좌읍 군도 현황을 보면 포장률은 제주지역 꼴찌, 상수도 관로시설은 제주시지역 꼴찌, 하수관로 역시 꼴찌다.......”

제주시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김경학 의원의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꼴찌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며 특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