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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47회 정례회…1차 본회의(11월15~12월20일 36일 회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협치’가 실현될 지 아니면 지난해와 같이 ‘갈등’이 재현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까지 36일 회기로 347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되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협치’냐? ‘갈등재현“이냐? 관심

제주도는 본예산으로는 사상 최대인 4조449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906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또 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조례안 46건, 동의안 59건 등 11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급격한 성장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는 한편 친환경 개발 원칙과 도민과의 무제한 소통의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친환경 개발, 소통강화”…이석문 “누리예산은 국가책임”

특히 “2017년은 도민 소통을 기반으로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가겠다”며 도민의 뜻을 담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선거구 획정문제는 2018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를 편성했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누리과정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도의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전 수영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하는 등 안전을 실현하겠다”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교육복지우선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등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복지사업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관홍 의장 “누리과정 미편성은 문제” 현미경 예산심사 당부

하지만 신관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방이 꿋꿋하게 서 있으니 국정농단의 충격파를 잘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를 더욱 공공하게 다지는 것만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은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