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46회 임시회)

사회자 오프닝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업자가 밝힌 투자금액만 6조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난개발과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346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단연 ‘핫이슈’였는데요,
지난 10월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가 자본의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자에게 밀어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꽤 컸는데요,
곧바로 오라동 주민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강 의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면서 강 의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강경식 의원님을 모시고,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다시 저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21일이죠, 2차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 그런 건 아니고요...

질문2> 지금부터는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자본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죠.
-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3> 사업자 측에서는 ‘투자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원칙’이 기본인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삼성, 신세계 그룹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기업들과도 MOU를 맺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지나친 기우는 아닐까요.
- 사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질문4> 비난의 화살은 원희룡 도정을 향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각종 특혜를 주며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까.
- 지하수 양수양도, 고도완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무력화(조건부 의결→권고) 등등..

질문5> 환경자원총량제 문제도 지적하셨는데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괜찮다는 말씀도 하시던데요.
- 이 문제는 원희룡 도정의 철학과 직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청정과 공존을 제주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불 보듯 뻔한 개발사업은 허가를 준다?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질문6>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밝힐 수 있나요.
- 시중에서 회자되는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제가 ‘관피아’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유명인사, 공직자 출신도 있습니다...

질문7> 관피아를 넘어 원희룡 지사 본인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물증은 있나요.
-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2~3년은 걸리는데, 오라단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행정이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밀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중에서는 원희룡 지사까지도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꼭 물증이 있어서라기보다 자칫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 ‘개발 재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대신해 전달한 겁니다.

질문8> 원희룡 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처신도 도마에 오르곤 하는데요.
- 원 지사는 사업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산록도로 위쪽이고,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기도 해서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를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9> 그런데 도민사회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원희룡 지사께서는 최근 대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도민들이 돌하르방과 유채, 한라산만 가지고 제주관광 하자고 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도민들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글쎄요..

질문10> 마지막 관문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될 텐데요.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의회가 종종 난개발에 면죄부를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안일 텐요, 이번 오라단지와 관련해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11> 일각에서는 의원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터트리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질문12> 더 하실 말씀은 많을 것 같은데요. 도민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정이 키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라단지 개발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회자 클로징 = 네, 지금까지 강경식 의원님을 모시고 오라관광단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제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논란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최근 “오라단지 개발사업을 도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자칫 오라관광단지가 ‘개발 재앙’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