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이슈 인터뷰’(345회 임시회)

사회자 오프닝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동지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 12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345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장소로 적절한지, 공론화 과정 없이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님을 모시고,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전부 마무리됐는데, 예결위원장에 선출되셨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소감 및 의정활동 계획

질문2> 지난 5일이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을 놓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거리입니까.
- 공론화가 생략된 점, 입지가 적절한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건 사실상 공공용지를 사유화시킬 것이란 우려 등이 제기됐습니다.

질문3>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공론화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는데, 도에서는 토지주들과는 협의를 했고, 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하던데요.
- 시민복지타운이 토지주들 겁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해야할 공공용지입니다. 정책결정 전에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국토부 공모 선정 후에 공론화를 하겠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에 공론화를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다.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질문4> 공공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계획상으로는 시청사부지에 행복주택 700세대, 임대주택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등 공공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은 더 확대돼야 합니다. 문제는 공공용지, 그것도 제주시 동지역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질문5>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알려지게 됐죠.
- 지난 8월1일 열린 정책박람회에서 ‘깜짝’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후 원 지사는 도의회와 정책협의회 때 ‘공론화를 거친 뒤 반대가 많으면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 과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에서는 국토부의 행복주택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마스터플랜을 짜고 내년 2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정책결정이 이뤄진 뒤에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죠.

질문6> 의원님께서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미래를 내다보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놔둬야 할지, 아니면 공공용지인 만큼 공공성을 띤 프로젝트를 추진하던지 심사숙고해보자는 것이죠.

질문7>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임대주택 420세대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5년 후 분양할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양이라 함은 토지소유권까지 넘기겠다는 것인데, 공공용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가 사유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임대주택을 추후에 분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8> 교통난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 지금도 연삼로는 교통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1200세대라면 대규모인데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학생 수용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9> 그렇다면 결국 시청사부지에 건립하려는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중단하고, 도민공론화를 거쳐 부지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질문10> 비단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립사업뿐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원희룡 지사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협치도 얘기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행정을 하면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만 협치, 소통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사회자 클로징 = 네, 지금까지 김경학 의원님을 모시고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 중앙공원으로, 시청사 이전부지로, 디자인센터 건립계획에 이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제주도정의 발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타운은 말 그대로 시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로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공공성을 띤 프로젝트를 발굴해야할지 결국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청사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도정의 고민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밀실행정, 밀어붙이기 행정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는 성숙한 행정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