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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45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번 345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혈세낭비 논란이 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곽지해수풀장 감사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감사위 감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다. 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등의 의혹에 휩싸여 왔다”면서 “이번 곽지 건에 대해서는 유독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도민들은 공유재산 문제와 곽지 문제 중 어느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겠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 부실관리엔 솜방망이…곽지는 하위직만 변상금 폭탄”

이에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련은 행정처벌 및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곽지는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SNS에 견해를 밝힌 원희룡 지사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감사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원희룡 지사가 SNS를 통해 감사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을 올렸다. 감사결과를 불신한 것”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경희 의원도 “감사결과가 공식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지사가 SNS에서 한 발언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오창수 위원장은 “공식 발표 전에 처분결과가 유출된 부분은 실무자끼리 업무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엄정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