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1회 정례회 이슈 인터뷰

<오프닝>

사회자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7월1일이면 10대 의회도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지난 2년 소위 예산전쟁, 인사전쟁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집행부와는 끊임없이 대립과 긴장 관계의 연속이었는데요,

도정과 의정의 관계를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던 구성지 의장이 뒤돌아보는 2년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지난 6월 22일 폐회된 341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모두 마친 구성지 의장님을 모시고, 전반기 의회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의장 선출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선이 됐다. 지난 2년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어떤가.
- 소감 간단히

질문2> 지난해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을 수상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일 텐데.

질문3> 2년 전 개원사에서 “도정과는 상생하면서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던 게 기억에 떠오른다. 실제 그렇게 됐다고 보나.

질문4> 의회 내부적으로는‘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의회가 도민들 곁으로 많이 다가섰다고 보나.
<질문5> 지난 2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성과와 가장 큰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질문6> 집행부와의 ‘예산전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폐회사를 통해서는 제도개선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도민들을 볼모로 한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7> 제왕적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도의회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도지사 우산 밑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질문8> 7월1일이면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된다. 일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가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을 한다.

질문9> 민감한 이슈를 던져 보겠다. 제주특별법의 정신이 ‘고도의 자치권’, 즉 ‘자기결정권’을 부여한 것 아닌가. 제왕적 도지사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금의 도-의회 기관대립형 대신 내각제와 같은 통합형으로 가든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질문10> 10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도의 인구가 10만명이 늘었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11> 덧붙여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견해는.

질문12> 선거제도 및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차분히 논의하고, 공론화를 진행할 논의기구, 가령 ‘행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집행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13> 7월1일이면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클로징>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지난 2년간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온 구성지 의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잘 했다는 평가도, 미흡했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예산전쟁, 인사전쟁을 치르면서 도민들에게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았던 점은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때론 생산적 동반자 관계이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후반기 의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전반기 의정에서의 낡은 관행을 새롭게 만들려는 이 같은 시도가 후반기 의정에서는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